지하철, 버스, 공연장, 축제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쉽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간혹 인파에 휩쓸리거나 실수로 인해 신체 접촉이 이뤄진 탓에 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버스나 지하철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칭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하 공밀추)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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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억울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