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에서 일부 의사들이 불법 의료 브로커에게 개원 자금을 송금한 뒤, 해당 브로커가 잠적하면서 금전적 피해와 함께 형사 입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구조에 의료인이 일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단순 피해자가 아닌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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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는 “해당 구조에 연루됐거나 유사한 절차를 경험한 의료인이라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한다. 판단 시기를 놓치면 금전적 손실을 넘어 면허와 경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