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둔기로 때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경,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치던 중 둔기로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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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이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의 강도, 위치, 시점, 현장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초기 진술 단계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