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개 | 사건 단계별 대응 변호인

형사전문 지효섭 변호사

의뢰인과 깊이 소통하고, 맞춤 전략을 설계하여,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갑니다.

소송에 있어 최선의 결과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원활한 소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의 요구를 완벽히 이해하고, 변호사의 시선에서 맞춤 솔루션을 찾아내어, 책임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파트너 변호사

대한 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

대한 변호사협회 형사 실무 특별연수 과정 수료

대한 변호사협회 건설 형사 관련 분쟁 과정 수료

대한 축구 협회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한국 프로축구선수협회(KPFA) 고문 변호사

포천시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세무사

전) 대한 변호사협회 아시아 소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 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전) 서울 청량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자문 위원

전) 서울 석관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자문 위원

실제사례

형사

[기소유예]상해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과잉방위 인정된 사례 공격을 당해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지만, 1심이 피해 회복 부진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자 정당방위·과잉방위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변호인의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휘둘렀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그리고 의뢰인은 상해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1심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는 집행유예를, 의뢰인은 실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미 1심에서 증거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뒤집을 수는 없었고, 원심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임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치 않는 등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되, 의뢰인의 행위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나,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는 초과하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뒤,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해사건 #폭행상해 #정당방위 #과잉방위 #형법21조 #항소심전략 #집행유예 #형사재판사례 #형사변호전략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형사

[벌금형]폭행

사회인 야구 경기 중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야구 경기 중 상대팀 선수에게 날라차기를 당해 등 부위를 폭행당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반성 없이 “내게도 귀책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현장 영상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인 의뢰인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상대방 소속팀 선수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야구경기장 내에서 의뢰인의 소속팀이 관례에 어긋난 도루 등을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시비하다가 의뢰인을 향해 달려가 날라차기 하여 의뢰인의 등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의뢰인을 폭행하게 된 데에는 의뢰인의 귀책이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은 경미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의뢰인을 2차 가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박하였고,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구체적인 치료 내역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약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선고벌금 500,000원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답답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사회인야구폭행 #형사고소 #영상증거 #폭행처벌 #형사재판 #손해배상 #형사변호사조력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13세미만 미성년추행 사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사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로서, 위 학원의 원생이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13세미만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뽀뽀 행위 역시 일회성에 그쳤으며, 범행 장소가 공개된 교실로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었던 만큼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는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뢰인이 평소 학급 학생들과 함께 긴밀한 유대관계를 쌓아온 선생님이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그에 관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진정한 승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태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을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추행 #미성년자성범죄 #학원강사사건 #성범죄혐의 #성범죄재판 #집행유예판결 #신상정보면제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방조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방조 혐의 사건, 미필적 고의 부정으로 무죄 선고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지시에 따라 전달하였고, 이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며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대출 절차의 일부로 오인해 행동했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사는 정황상 의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 인식 또는 용인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선별해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건의 흐름과 자금 이동 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범행 인식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의 변론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에 대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엄벌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억울함이 있더라도 감형을 위해 자백을 권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백을 권고하고 감형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 개별적인 특수성을 완벽하게 파악함으로써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고 최고의 결과를 추구합니다. 감형이 된다고 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반드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제공혐의 #보이스피싱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미필적고의 #형사무죄 #형사재판 #무죄판결 #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