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형사전문 채의준 변호사

폭 넓은 경험과 노하우로 양질의 결과를 끌어내겠습니다.

형사 사건 로펌에서 대기업 사내 변호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건에 대한 이해 능력을 높여 주었습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의뢰인들께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SBS, KBS, MBC, JTBC, TV조선, MBN 등 다수 방송 출연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서울특별시 특별고문

서울 강남구 특별고문

서울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 구로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서울시의회 고문변호사

국토교통부 등 다수 정부기관 자문

SBS콘텐츠허브 등 다수기업 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심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청 서울지부 소상공인 경영컨설턴트

실제사례

성범죄

[집행유예]미성년자 성촬영 사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여 촬영물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8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변론요지서에 기재하고, 의뢰인이 학업에 정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과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카촬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 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 피해자합의방법, 재범방지, 성범죄피해자합의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성범죄와 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연인이던 피해자가 제기한 성관계 영상 촬영·스토킹·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녹취의 증거능력 결여, 촬영·스토킹·협박 사실 증거 부재 등을 집중 소명해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폭행·협박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스토킹 및 특수협박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으로, 객관적 사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고소한 사실에 비해 매우 가벼운 죄책만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과 약 3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으로, 의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스토킹하였으며, 압력밥솥을 들어 머리를 내려치려 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의자 신문에 임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에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녹음하여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으나, 1) 이러한 녹음을 한다는 사실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2) 그 외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3) 의뢰인이 일반적인 연인이 하는 연락 외에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점, 4) 피해자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압력밥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형법 제284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축소사실인 폭행, 협박에 대하여서만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 특히 연인 사이에서 성적 접촉을 합의로 하였으나, 결별 후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살인미수

의뢰인은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서로 소송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고, 원치 않는 영상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한창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피해자는 불상의 제3자로부터 '의뢰인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 의뢰인이 널 해칠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 몸 조심해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위 문자를 근거로 의뢰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제3자를 추적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로, 사기 등의 다양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 내지는 피해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과자로부터 연락이 온 만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어떠한 연유로 그 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의뢰인의 정보를 알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출소하지 얼마 되지 않은 자, 그것도 사기 관련 전과가 많은 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채 해당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는 것은 억지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경제범죄

[벌금형]사기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반려견을 위탁하면서 직원에게 “며칠간 반려견을 맡아주면 대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나 누적되어 파산 면책 및 폐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발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적자 상태였으며, 미납한 벌금 액수가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려견에 대한 위탁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선고를 약 10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안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나, 의뢰인은 약 8개월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으며, 공교롭게도 해당 재판부와 이 사건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약 6개월간 3번에 걸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재판부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지 못할 정도였으며,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합의가 불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우선 기존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었으나, 합의를 위한 조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사선변호인이 새로이 선임되어 증거기록 확보 등 사건 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을 의도적으로 도과시켰다는 이유로 구형을 징역 4월에서 6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유선 통화로 합의금을 일시 지급할 수 없는 사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감정을 피해자에게 적극 전달함으로써 분납 조건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여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