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군검사 역임 이상훈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형사 절차와 소송은 한 사람에게 무척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함께 이겨내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군 법무관 경력을 통한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진실한 소통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육군 제8군단 법송장교(민사·행정소송), 국선변호인

육군 군수사령부 징계교육장교(행정 소송수행자 겸직)

정보사령부 법무실장(민사·행정 소송수행자 겸직)

군인·군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군 사용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등 행정 및 민사소송 다수 수행

실제사례

성범죄

[불송치]공무원추행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해자가 전부 만취하여 있었으며 의뢰인이 드문드문 있는 기억으로는 결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기억이 객관적인 증거와 합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부분적인 기억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실제 조사를 받기 전 충분한 소통과 면담을 통하여 기억을 환기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만취하여 타인을 강제추행하였는데 즉시 신고를 당한 경우,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반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기억이 나지 않고 소위 '주취감경' 내지 '심신미약'은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강제추행 #공무원성범죄 #만취추행사건 #성범죄혐의 #성범죄불송치 #혐의없음 #성범죄대응 #피의자조사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문수연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음주운전(치상)

의뢰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있었던 자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의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옆 차선의 차량을 충격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부상 및 상대방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의뢰인이 사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인은 상대방측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정호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택시폭행 사건

의뢰인은 택시 기사로, 술에 취한 승객으로부터 여러 차례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련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택시 기사로, 승객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이던 의뢰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의 상해로 인해 오랜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본래 적용하였어야 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이 아니라 비교적 형이 가벼운 같은 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안 중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나온 사례를 선별하고,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로서 큰 피해를 입더라도, 수사기관의 법령 적용 또는 구형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택시폭행사건 #운전중폭행 #승객폭행 #음주승객폭행 #택시기사폭행 #블랙박스증거 #폭행사건대응 #집행유예판결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형사

[벌금형]폭행 사례

의뢰인은 폭행, 상해 등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었는데,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어 상해로 입건된 사안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의뢰인이 처한 정신적 어려움, 진지한 반성 등의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 의뢰인의 범죄 전력에 비해 가벼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조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셨고, 과거 폭행, 상해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각각 2회, 오른발로 등 부위 2회, 어깨 부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의뢰인이 과거 실형,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에 관하여 변론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이므로 담당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실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께서 입으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금 지급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어떠한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도울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탄원서 등 자료를 취합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처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약식 기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정도에 비해 매우 가벼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종 전과, 특히 실형 전과가 다수 존재할 경우 동일한 범행을 하여도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양형 사유를 잘 정리하여 변론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상해사건 #형사재판 #약식명령 #피해자합의 #양형자료 #탄원서 #형사사건대응 #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